비서실

白山

정부산하 주요 공기업은 18개 업체다. 이에 대한 인사가 전문성이 무시된 채 정실과 논공행상에 흘러 경영효율을 떨어 뜨리고 있다. 노조가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면 실질 임금을 올려줘 타협하는 사장도 있다. DJ는 야당시절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집권하면 이런 폐단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 내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장은 1명도 없다. 정치꾼이나 군출신으로 자의적 특혜 인사에 의한 것이 공기업 사장들이다. DJ정부에서의 이같은 폐단은 야당시절의 말과는 아주 다르다. YS 때 보다도 더 심하다. YS정부 때는 영남출신이 37.8%였던 게 DJ정부 들어서는 호남출신이 44.2%를 차지한다. 공기업 사장 자리가 무슨 정권 획득의 전리품인양 제멋대로다. 땅 갈라먹기 마냥 지역 편중이 우심한 것은 국민을 위해 불행하다. 공기업 사장 자리만 이런 건 아니다. 공기업의 임원 자리도 이 모양이다.

청와대가 이달말 임기가 끝나는 환경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특정인을 내정한 것으로 공공연하게 흘려 환경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사장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자천 및 타천의 공작이 치열해 정모 전 행자부차관을 내정한 것처럼 흘려 쐐기를 박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모 전 차관을 내정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민간위원 5명과 환경부 직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상자를 수십명으로 정해 폭넓게 검토한 뒤 2명을 복수 추천하면 환경부장관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런 임명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내정 소식은 결국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밖에 안된다. 장관의 재량권마저 침해한다. 그동안의 청와대측 전횡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알수가 있다. 조선조 시대 왕의 비서실격인 승정원은 정치개입을 금지시켰다. 자고로 치자의 측근이 전횡을 부려서 잘된 나라가 없다. 청와대 비서실의 목소리가 높아 가지고 잘된 정권이 없다. 청와대 비서실이란 본시 없는 것처럼 있어야 하는데도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