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

淸河

정부가 확정한 111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 가운데 환경부문을 언급하였다. 내년도 환경부 배정 예산은 총 1조3천850억원으로 올해 1조4천336억원과 비교할 때 3.4%(486억원)가 삭감됐다. 환경부 예산은 낙동강 페놀사건 직후인 1993년 1천887억원에서 1995년 6천729억원, 1999년 1조1천536억원, 2001년 1조4천143억원 등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환경은 점점 악화돼가는데 내년 예산이 줄었으니

환경보전 관련사업과 업무 등에 차질이 생길 게 분명하다.

우선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 예산이 1천124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농어촌지역의 수돗물 공급 차질은 물론 수질 저하가 예상된다. 현재 상수도 시설이 없이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만도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20%인 2천여개교애 달한다.

전남 완도, 진도와 강원 속초 등 만성 급수난 지역의 저수지 건설계획 역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할 위기에 놓였다. 또 강원 영월·정선군 일대 동강유역 사유지 매입비도 40억원을 배정받는데 그쳐 생태계 보전지역 추가지정 사업을 난항을 겪게 됐다.

환경부가 난개발 집중지역의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배정 예산은 전체 매입 비용(1천억여원)의 4%에 불과하다. 또 적조의 주요 원인인 내륙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비용도 올해 1천591억원에서 1천36억원으로 축소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식이며 ‘균형’에만 집착했다. 긴축도 좋고 적자 예산 탈피도 좋지만 국민 1인당 세 부담이 3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세금이 늘면 모든 지출을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 ‘알뜰예산’의 의미도 반감된다.

정부 예산안은 조만간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대선에만 정신이 빠진 국회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 도통 안심이 안된다. 문제점만이라도 많은 예산안 가운데 환경예산 축소가 아니라 증액이 검토돼야 할텐데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