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기/경기이슈-그린벨트 해제 가속화

지난 99년 제주와 춘천 등 7개 권역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데 이어 수도권 그린벨트 11곳이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처음으로 그린벨트 유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건교부에 제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같은 청원에 대해 일각에선 보상가를 높히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받고있다.

◇군포 부곡지구 및 의왕 청계지구 현황

군포 부곡지구는 의왕시에 있는 부곡전철역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군포시 부곡동과 의왕시 삼동·초평동 일원 14만2천여평으로 군포시와 의왕시 경계지역이며 의왕 청계지구는 인덕원사거리에서 성남방향 국지도 57호선 도로 옆 의왕 덕장초등학교 앞인 청계동과 포일동 일원 10만3천여평 등으로 모두 24만5천여평이다.

두곳 모두 전철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공기가 맑아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벌써부터 두곳에 대한 임대 및 분양문의가 서울 등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다.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주장

군포시 부곡지구와 의왕시 청계지구 등 2개 지구 주민들은 지난 3일 경실련과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건교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30년 넘게 그린벨트에 살면서 개발규제로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보상은 고사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는 등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됐다”며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소중한 녹지공간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군포 부곡지구의 경우 수원과 안산 등에 인접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도시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주민의 불편이나 경제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와 그린벨트 혜택을 받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세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청원서 제출에 앞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에서 군포 부곡지구의 경우 전체 97가구 가운데 89%인 86가구가 그린벨트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의왕 청계지구는 60가구중 50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비율을 46대 53으로 일반분양주택의 비율을 높게 건설할 계획이어서 그린벨트 땅을 싸게 구입,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차익을 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 입장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건설계획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오는 2006년까지 본격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는 20년까지 임대가능한 현 제도를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게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임대료는 시중가격의 절반수준으로 책정, 서민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그린벨트의 특수성을 감안,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고 지가안정과 국민임대주택공급에 의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그린벨트 해제의 주 목적이며 환경친화적개발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주장이다.

“택지로 개발되는게 싫으니 지금처럼 쾌적한 환경에 살수 있도록 예전대로 그린벨트로 묶어 달라”는 주민들의 주장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과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차원의 그린벨트 해제”라는 논란속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포·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