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민선2기 경기도전

오는 30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약기로 주목을 받았던 민선 2기는 역사의 뒷페이지로 넘어간다.

지난 98년 IMF체제 속에서 출발한 경기도 민선2기는 지난 4년동안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한 결과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등 각 부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로 뻗는 경기도’의 초석을 다졌다.

또 21세기의 주력산업인 문화·관광 분야에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 부으면서 ‘굴뚝없는 산업기지’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7개의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지방자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민의 오랜숙원이었던 경기교대(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을 가시화하고 동북아 허브를 뒷받침하는 평택항시대 개막 등 굵직굵직한 궤적을 그려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제 민선 3기 출범을 앞두고 도전과 창조, 희망을 향해 열정을 쏟아온 지난 4년 민선 2기의 경기도정을 ▲경제개발 ▲문화·관광, 체육 ▲교육·환경 ▲주민복지 ▲지방행정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되돌아 본다./편집자주

◇경제개발

민선 2기는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자는 기치 플레이를 내세워 미국, 유럽, 중남미 등을 돌며 외자유치에 전력을 다한 결과 105억달러를 유치하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다. 이같은 결과에는 임 지사를 비롯, 투자진흥과, 무역진흥과 직원들이 상담기간동안 2∼3시간정도 잠을 자며 논리성과 열정으로 해외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산물이다.

또 지난 98년 경기도의 실업률은 IMF의 영향으로 10.2%에 달했으나 민선 2기 출범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61만개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박람회 등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으로 지난 5월 현재 실업률은 2.8%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완전고용상태로 선진국으로부터도 놀라움의 대상이 됐다.

특히 그동안 경기도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공장총량제를 완화시켰으며 굴뚝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논리적으로 맞서 판교신도시내 20만평 규모의 부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지지부진 하던 평택항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동북아 허브항 시대를 열는 전환기를 마련하는 발자취를 남겼다.

◇문화·관광, 체육

전국 최초로 1천억원의 문화예술육성기금을 조성, 백남준 미술관 건립 추진, 호국의 성지 남한산성, 조선 최대 사찰 회암사지, 세계문화유산 화성, 명성황후 생가 복원 등 국가관광자원을 적극개발해 문화 선택의 폭을 한층 넓히는 계기를 조성했다.

특히 어려울 것이란 세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세계도자기엑스포의 경우 경제효과만도 1조원에 달하고 관람객 숫자는 600만명을 기록, 도자기도 상품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IMF이후 민간사업자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 포기로 월드컵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비 2천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2천억원을 지원, 월드컵 수원경기장을 무리없이 마무리, 성공월드컵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가져져왔다.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한 안보관광단지,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물이다.

체육 부분에서도 전국체전 종합우승 5연패 달성, 생활체육 전국 최우수 기관, 체육진흥기금 1천억원을 조성해 우리나라 제1의 경기체육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육·환경

급속한 산업화 물결속에 경기도는 전국에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7년 489억원의 교육비 지원을 올해 9천277억원으로 늘리는 등 교육예산 확충에 열의를 보여왔다.

특히 300가구이상 아파트 건설시에도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10년간 1조원이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텄다.

1천만 도민의 숙원인 경기교육대 설립 추진도 빼놓을 수 없는 민선2기의 성과다.

매년 도내 초등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가르칠 교원이 턱없이 부족, 경기교육대 설립이 도민들의 오랜 바램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교육부, 인천교대등과 합의해 오는 2005년 안양 석산부지에 경기교대(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문을 여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인해 만성적인 초등교원 부족문제 해결과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주민복지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강화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청소년 육성 등을 통해 소외된 주민을 어루만졌다.

먼저 노인복지를 위해 기금 100억원을 3년간 앞당겨 조성하고 노인복지 5개년 계획수립 실천(9천7777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보건소 한방진료 확대, 전국 최초 가정 도우미 배치, 홀로사는 노인 비상호출 시스탬 구축, 경노당 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노인들 스스로 자랑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실현했다.

또 장애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복지기금 100척원 조성, 장애인복지전담기구 신설, 법정의무고용비율 2% 초과달성,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을 이뤘다.

◇지방행정

민선2기 출범전까지 대부분 공무원들은 중앙정부가 내려 보내는 법령과 제도, 정책 및 시행지침을 수동적 집행하는 것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경쟁력을 최우선시하는 민간기업의 CEO 개념을 지방행정에 접목시킨 결과 하청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가 해낼수있다는 주체의식이 상당부분 뿌리를 내렸다.

이과정에서 건교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는 경기도 공무원의 방문을 꺼리는 기현상을 빚기도 하는 등 도처에 ‘경기도 대항마(?)’를 만들기도 했으며 상당수 공무원들은 가정에서 하숙생으로 불릴 정도로 고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 현실과 괴리감속에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거나 지역의 미래를 여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협력, 관계부처에 끈질긴 설득작업을 편 결과 한강수계법 제정 등 모두 27개에 달하는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게적을 남겼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