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평택항

<새로운 정치구조의 변화> -대선을 중심으로

‘옥좌(玉座)를 잡아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승리쟁취를 위한 각 정당의 정치적 ‘손익계산’이 치열하다.

‘2등이 필요없는’ 대선(大選)인 만큼 각 당은 다양한 선거이슈와 국정비전, 정책개발 등에 진력하고 있으며 ‘공정한 게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당한 민의를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만 ‘선거룰’에 대한 유·불리함을 따지는 정당간 이해관계도 중요한 종속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 스스로의 자기변혁에 대한 강한 의지력이다.

구태의연한 금권·관권·편협적인 지역감정 등에 휘둘리지 말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비전제시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식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대선을 일년여 앞둔 지금 후보자와 유권자, 정치권의 새로운 정치개념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묵은 때’를 벗고 새로운 인식전환으로 무장해야 만이 선진 한국정치 수립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무리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한 대선정국의 ‘풍향도(風向圖)’를 미리 그려본다.

▲마무리 국정운영의 중요성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선,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적으로 ‘굵

직한’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특히 이들 행사의 성공은 향후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무리 국정운영의 핵심은 경제 회생력 강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남북관계 개선 등 3대 국정과제와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선, 지방선거 등 4대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대립과 격돌 심화로 초당

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여의치 않은 데다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이 가속화될 가

능성이 있어 새해 국정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1∼2월께 공정한 대선관리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한다는 의미에서 당 의원출신 각료들을 원대복귀시키고 책임있고 전문성 있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전문가출신으로 새내각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정책제시보다는 기추진해온 개혁정책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경제활력 회복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의 주요 쟁점 예상

여야를 떠나 정치적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의 유무가 주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의 개혁논의는 총재직 폐지, 상향식 공천과 예비선거로 요약되는데

실현여부에 따라 획기적인 정치적 선진화를 이룩하느냐 못하느냐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때마다 ‘단골메뉴’인 해묵은 지역감정도 주요 쟁점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정당인데다 예비후보들 역시 지역색채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어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실천적인 대안제시가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극도로 침체된 경기회복의 ‘청사진’제시가 경기회생에 목마른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내년 2·4분기부터 국내 경기도 회복기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누가 ‘정치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정책적 경제회생 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정계개편 가능성이다.

과거 대선때마다 정당간의 이합집산이 다양한 정계개편의 양상으로 예외없이 진행돼 왔다. 특히 후보선출과정에서 주요 경쟁자의 이탈과 같은 방식으로 정계개편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계개편론은 현재의 여야 대선구도에 불만을 가진 국민정치 의식이라는 풍부한 토양을 바탕으로 신 3김 연대론, 개혁신당론, 김영삼-김종필 보수신당론 등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시민운동의 역할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0년 총선때 위력을 발휘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사법적인 정당성을 떠나 시민운동의 정치권 접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치적 견제대상으로서의 역할정립에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밖에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남북관계’를 비롯 ‘교육개혁의 완성도’등에 대

한 명확한 비전제시도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의 의식혁명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은 선거때마다 강조돼온 만큼 학연·지연 등에서 탈피, 보다 객관적인 선택기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감시활동을 시민 스스로가 실천해야 하고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촉발하는 발언이나 지역주의적 선거운동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

다. 외국처럼 당원 가입을 통한 활발한 정당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유권자들의 선진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직접 정당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정치양상이 옳고 그른지를 평소에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설익은’정치인이 쏟아내는 ‘어설픈’정치개념들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우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좋은 방법중 하나.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 지향점에 대해 책임있는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라는 얘기다.

특히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정치인에 대해선 강력하게 규탄하는 응집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터무니 없는 의혹을 부각시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거나 금품을 살포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가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유권자들의 ‘정당한 투표행위’로 가려져야 한다. 결국 유권자 스스로가 올바른 선거문화를 개척

하고 정착시키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