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이슈>화옹호 ’제2의 시화호’ 논란

화성시 서시면과 우정면 사이 9.8km의 바다를 막아 담수호를 조성하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10여년 공사끝에 오는 3월초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해 완공될 예정이지만 경기도, 화성시, 주민, 환경단체 등의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91년부터 모두 3천523억원을 들여 화성시 서신·우정면 사이의바다를 막아 1천703ha의 담수호를 만드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전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농기공은 3월까지는 나머지 1km부분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시, 환경단체 등은 현재대로 마무리 공사가 완공되면 화옹호에 정화처리되지 않은 하천수들이 유입, 제2의 시화호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하고있다.

어민들도 방조제에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완공후에는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화옹지구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들의 의견을 청취, 해결책을 모색해 봤다.

▲어민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화성시 서신, 우정, 장안면지역의 어민과 선주 800여명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선박을 접안할 수 없다는게 가장 큰 불만이다.

이 공사로 인근 어족자원이 사장돼 피해가 막심한데도 접안시설까지 마련치 않는 것은 결국, 바다로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 공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과 함께 기반시설을 갖춘 궁평항의 신설과 물량장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같은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공사가 사용해온 선착장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불만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

도는 화옹호에 유입되는 하천에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수질오염이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밖에 없고 또다른 국책실패작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입하천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뒤 물막이 공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화성시

농업기반공사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접안시설은 공사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어 바람, 어선의 피양, 하역과 선적 등 어선의 선착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곳은 갯벌이 쌓여 어선들의 입출항에 문제가 있는 만큼 농업기반공사가 사용해온 선착장 시설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환경단체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남양만 갯벌마져 없어지면 수도권에는 갯벌다운 갯벌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어민이 갯벌에서 해마다 가구당 3천만원이 소득을 올려왔고 가리맛, 조개의경우, 전국 생산량의 90% 정도를 이지역에서 생산해 왔던 만큼 지켜져야할 중요한 갯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검은 머리물떼새등 다양한 철새들이 찾는 새들의 낙원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농업기반공사의 현실성 없는 수질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화옹호 바깥대책으로 시가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오염이 가중될뿐 아니라 설령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수질오염에 대한 부하량을 덜어주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된 남양동과 조암은 잘 정비된 계획도시가 이니어 오수관 배수관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점도 이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화옹호 안쪽 대책으로 제시된 인공습지, 수초저류지, 호 유입부의 침강지 인공식물섬설치 등도 시화호와 거의 비슷한 대책으로 자연정화기법이 안정적이지 못해 홍수 등에는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제라도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재검토를 거쳐 전면적인 수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농업기반공사

화옹호 물막이 공사는 농림부 예산으로는 어민을 위해 실시됐으나 정작 어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선착장 공사는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위해 마련된 선착장을 사용하는 수 밖에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업기반공사는 또 이미 이 일대 어민과 선주들에게 총 1천200억원이라는 보상금이 지급된 상태인 만큼 어민들의 불법시위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업기반공사는 특히 지난 97년 보상을 마친 상태에서 시가 수백척의 어선 허가를 신규로 내쿼 이같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궁평리 시설을 인수, 지역의 규모에 맞는 어항을 신설해 주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도와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사는 유역배율이 커 시호보다는 물의 순환이 용이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의 오염은 방조제 공사로 인해 해수유통이 원활치 못하고 흐름이 바뀌면서 상당부분의 갯벌이 유실되고 축산 및 생활 오폐수가 한쪽으로 집중·퇴적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공사측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문제는 이미 수질개선대책이 세워진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특히 이제와서 수질방지로 인해 공사를 늦추거나 중지할 경우, 이미 설치된 방조제도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