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하는 시의원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지난주 내내 과천지역 정가에서 회자됐던 말 중의 하나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찬성 4·반대 3)까지 벌인 끝에 도시계획조례를 마련했다.

이때부터 이 조례에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협박전화나 사이버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 조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로 하고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발을 최소화하고 환경훼손을 최대한 막아 보자는 취지가 우세했던 것이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은 강화된 용적률 때문에 건축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정도로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시 인터넷에는 선출직 의원 등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인‘내년 선거때 보자’는 식의 독설이 담긴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해관계를 내세운 시민들이 표를 무기로 벌써부터 사이버 낙선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자연녹지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한 조례에 관련해 토지주인 A모씨도 시의원들이 상대로 전화를 걸어 무차별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퍼붓는가하면 늦은 밤시간에 예고없이 자택을 방문해 소란을 피우는등 상식밖의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때문에 해당 시의원들은“‘전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생활 침해도 받고 있다”며“이기주의가 의정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충돌 사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한 지난 한 주 였다.

억지성 주장, 비난이 아닌 시민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 아쉽다.

/제2사회부/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