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은 이제그만

과거 노점상은 도시 빈민의 또다른 이름이었다. 산업화 가정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던 밑바닥 인생이었던 것이다.

사회변혁운동에 나섰던 대학생과 재야 민주인사들은 ‘노점상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이 땅의 가엾은 민중’이라며 옹호했다. 국민 상당수도 이들의 딱한 처지를 동정해 박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변했다. 직업의 종류가 당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고,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데 배곯는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양시내 곳곳에는 노점상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 상황이 60∼70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호전됐는데도 해가 거듭할수록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노점상은 건물 입주 상인들과 달리 수천만원씩 하는 건물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세금 등을 일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일부 노점상은 새로 형성되는 목좋은 길에 터를 만들어 권리금을 받고 되파는 경우도 많다. 가장 좋은 길목에서 영업을 하므로 웬만한 건물입주 상가 못지 않게 수입도 짭짤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비싼 보증금, 월세, 세금을 납부해가며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할 것인가.

부천시 등 다른 지자체는 물론 고양시도 연간 수억원을 들여가며 노점상 단속을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길을 가다 편리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간식 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점상은 바람직한 상행위라 할 수 없다.

/제2사회부/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