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유엔은 한국에 대한 13개항목의 평가에서 공교육 강화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방안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권고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공교육 부실이 유엔의 시정권고를 받기에 이르도록 악명높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동안의 교육개혁이란 것이 무색하다.

김대중대통령은 엊그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스승의 날’을 앞둔 어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들이 ‘일일교사’로 교육현장을 직접 찾았다. ‘일일교사’는 파격적인 일이긴하다. 그러나 형식적 방문이 체험이랄 수는 없다.

교총은 내년의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참여를 선언했다. 물론 실정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총이 왜 정치참여를 들고 나왔는가 하는 선언적 의미는 새겨볼만 하다. 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으므로 자신들 책임하에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내 공교육강화를 다짐했지만 말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보는 교원이나 학부모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는 심히 의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게 한다며 대입수능시험을 지나치게 쉽게 출제해 변별력을 잃게하는 우를 범하는류의 어리석음을 또 저지르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공교육 강화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기발한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다. 일선 교원의 교권을 강화하는데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교육장이 교육의 주체는 아니다. 교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장과 교사들이다. 그중에서도 일선 교사가 으뜸이다. 교육개혁 또한 재검토돼야 한다. 교육은 전통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참교육이다. 섯부른 개혁은 교육을 망친다. 지금의 교육개혁은 교육을 망치고 있다. 잡다한 행정규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 교장의 눈치놀음에서 독립되는 교권의 확립이 공교육 강화의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