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역사로 살펴본 세금의 중요성

역사로 살펴본 세금의 중요성

오의현 <수원 구운초등6>

예전에 나는 세금이란 나라에서 재정이 필요할 때 국민 모두에게 거두어들이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 역사책과 교육청이 발간한 세금에 관한 책자를 보고 세금의 유래 및 중요성 등 세금에 관하여 좀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세금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금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나라의 사정이 어려울 때는 백성들로 하여금 매우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게다가 일부 지방관리들 중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이 바친 세금 또는 세금명복의 물품 즉 그 지역의 특산물 중에서 좋은 것들은 자신들이 가로채고 질이 나쁜 것들을 나라에 바쳤다. 즉, 백성들이 힘들게 낸 세금형태의 물품 또는 세금이 중간과정에서 포탈되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나라살림살이도 힘들고 힘없는 백성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대동법(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시행되자, 세금 내기가 좀더 쉬워졌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개화의 물결을 타면서 우리 나라가 발전하여 근대국가의 형태로 변하면서 세금을 돈이라는 화폐로 납부하게 되자, 전보다 좀더 공평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정도 세금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진 셈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아닌 외국에는 세금이 없었을까? 역사에 의한 미국은 콜롬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에 여러 유럽인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바로 미국 세금의 역사는 시작된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유럽인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그에 따른 생활필수품 등은 대부분 당시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의 것을 가져오게 된다.

아메리카에 사는 유럽인들의 대부분은 다 영국인이고 그 당시의 아메리카는 영국의 식민지라서 아메리카의 세금은 당연히 영국이 거두어 갔다. 그러던 중, 많은 세금 때문에 불평이 쌓인 아메리카인들은 결국 반대시위를 벌여서 몇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대부분의 세금을 없애게 되는데, 남은 몇 가지의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차세이다. 사람들이 마시는 차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미국은 영국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그로 인해 독립전쟁을 벌여 결국 미국이 승리한다. 세금으로 인한 대단한 역사와 변화 그 자체인 셈이다. 그후 차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영국에 내지 않고, 미국인들이 스스로 만든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미국의 세금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동서양 모두 세금과 역사는 함께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한 국가가 유지되려면 세금은 당연한 존재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금의 중요성을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생각한 그 나라는, 모든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소득이 더 많아져서 그 나라사람들 개개인 모두 다 잘 살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세금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배우고 나니 오히려 모두가 못사는 무질서한 세상이 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쉽게 예를 든다면 개인사업가, 공무원, 일반회사원 및 자유업 등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사업가와 자유직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그 보호 또는 도움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나아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전체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세금은, 마치 생태게의 피라미드처럼 국가존립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나는 세금에 관하여 깊이 있고 확실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특히나 세금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각 개인의 세금납부이행은 곧 개인과 국가의 동시존립 및 발전을 위한 어쩌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어른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물론 나 자신도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국가발전이라는 자부심으로 세금납부의 의무에 충실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