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난개발’

“선산인 야산을 팔고(수용당하고) 어디다 선산을 또 마련합니까…. 청정(자연)의 고향땅이 회색빛(콘크리트)에 도배되는 것도 싫고요.” 동탄지구(화성군)의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한 주민의 말이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는 결국 도시화 될바엔 지금 착수돼 목돈마련을 하는게 좋겠어요.” 신도시건설에 대한 어느 주민의 기대다.

이같은 주민의 엇갈린 반응은 판교(성남시)쪽 사정 역시 비슷하다. 건교부의 동탄·판교지구 신도시건설계획에 성남시같은데서는 찬성쪽으로 기운 반면, 경기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김대중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건교부는 ‘대통령의 지시는 신중을 기하란 뜻’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 신도시건설에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가 인구집중을 들어 도내 공장건설은 규제하면서 유입인구 유발을 부채질하는 신도시건설을 우기는 것은 시책의 모순이다. 무턱댄 신도시건설은 이미 심각한 환경 및 교통재앙으로 등장, 고질화 된지 오래다.

난개발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일반 주택업자가 짓는 아파트등은 난개발이고 정부가 하는 주택이나 택지사업은 난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대규모의 환경 및 교통공해를 유발하는 신도시건설은 업자의 난개발보다 더 무서운 난개발이다.

도내에는 이미 지은 아파트도 팔리지 않아 적체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다. 건설경기의 부양은 사회간접자본의 적정집행으로 이루어야 한다. 주택난해소와 경기부양을 이유로 들어 추진하려는 건교부의 신도시건설은 당치 않다. 국토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좀 남은 땅을 당장 마구 파헤치기 보단 후대의 자산으로 물려줄줄 아는 먼 안목이 요구된다.

/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