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지방행정조직

일선 지방행정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주군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본 군민이라면 누구나 흔히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이다.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다.

현직에서 행정능력을 인정받는 30∼40대 젊은 공무원들조차도 계속되는 인원감축과 격무에 시달리고 연금법개정 문제 등으로 공직에 대한 회의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일찌감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인원과 조직개편, 명퇴신청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차제하고라도 공무원 조직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시·군별 행정수요나 지역의 특수한 여건, 행정구역 관할면적 등을 감안하지 않고 칼로 무를 자르듯 획일적·일률적으로 이뤄져 줄어든 공무원 수만큼이나 하부조직부터 서서히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먼저 공직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부조직의 재해상황발생시 인원부족으로 긴급대처가 어렵고 예방행정보다는 사후 복구행정으로 일관해 결국 모든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구조조정 원년에는 퇴출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고, 지방자치단체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글로 도배되다시피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비관하는 글만이 오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각종 조사, 보고, 통계사무 등은 구조조정이 50%이상 진행된 현시점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새바람이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류진동기자 <제2사회부 여주> jdyu@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