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실사 다시해야

지난 25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토록 교육을 시켰으며, 또한 기소되어야 하는데 기소 안된 사람이 열손가락을 넘는다는 발언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여당 총무까지도 개별적으로 선관위와 검찰과 연락하면서 부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여당 지도부가 선거사범처리에 개입되었을 의혹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여당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발언이 과장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 대표가 선관위와 검찰에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나 발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실언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파장이 크다. 선거의 실무 총책인 사무부총장과 원내 총무가 공개석상에서 행한 발언이 어떻게 똑같이 실언일 수 있겠는가.

그 동안 국민들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깨끗한 정치, 돈 적게드는 선거를 염원하였으며, 대통령도 깨끗한 정치의 실현 없이는 한국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며 기회있을 때마다 깨끗한 선거를 강조해 왔는데, 여당 고위당직자가 오히려 선거부정을 획책하였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지난 4·13 총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혼탁하게 치러져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켰었다. 때문에 선관위에서 수백명의 국세청 직원까지 동원하여 선거비용을 실사, 법정비용을 위반할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불과 19명밖에 고발하지 않아 결국 선관위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제 여당 당직자들 스스로 선거비용을 축소·보고토록 했다고 하니 선관위는 이제부터라도 선거비용 실사를 철저하게 재실시,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자 기소 시한이 오는 10월31일까지이므로 아직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명예회복차원에서라도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 정도의 소극적 방법에 그칠것이 아니라 선거비용 실사의 전면적 재조사를 통하여 의혹을 밝혀야 된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정치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또한 깨끗한 선거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