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장관은 물러나야

참여연대등의 송자교육부 장관 해임요구에 이견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도덕적 품위를 담보하고 있다. 말단 9급직에도 해당하는 품위의무가 정무직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장관, 그것도 교육의 최고 책임자에겐 더욱 도덕성이 요구된다. 비록 재임중 일이 아닌 임용전의 흠일지라도 직무 능력의 품성과 연관된다. 장관이 아닌 개인으로서는 흠이 아닌 일일지라도 장관으로서는 흠이 될수 있는 것이 송장관의 거액 불로소득이다.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삿돈을 빌려 실권주를 인수한 일부를 팔아 빌린돈을 되갚는 시세차익으로 제돈 한푼 안 들이고 16억7천만원을 챙긴 사실은 증권장사 하는 사람에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위 공직자의 자질엔 결코 합당하다 할 수 없다.

‘불법이 아니었으며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는 송장관측 해명은 궁색하다. 법 저촉여부 이전의 도덕적 규범에 위배된다. 설사 이제와서 그돈을 사회에 내놓은다 해도 구명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되고 난 뒤의 사회 환원은 의미가 없다.

송장관의 임용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이 그렇지 않아도 기피사유가 됐었다. 장관취임 이후에도 연세대 재단 이사직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교수평의회의 반발을 사고있다. 굳이 송장관 이어만이 교육부를 맡아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지 못한 그가 교육행정인들 제대로 할 것으로는 믿기지 않는다. 일선 교직자들이 장관을 어떻게 보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품성과 자질에 대한 사전검증이 미흡했던 장관인사에 회의하면서 임명된지 불과 20일밖에 안된 그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임면권의 체면치레를 위해 붙잡아 두는것은 더욱 불행하다.

사회정서와 배치된 장관이 머물고 있는것은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교육부는 현안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임면권자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좋은것은 송장관 스스로가 알아서 물러나는게 누를 더 끼치지 않는 길이다. 거취를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