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 부실 경영 개선해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독립이다. 재정자립이 없으면 지방이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기도 어렵고 또한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사업이 중앙으로부터의 국고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지방은 중앙에 예속되게 되며, 따라서 지방자치는 허울좋은 이름뿐이다.

이러한 우려가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에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각 시·도 등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이 무려 18조가 되며, 이에 대한 이자만도 연 1조가 넘는다고 하며,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의 59%를 빚 갚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평균 자립도는 59.4%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는 자립도가 불과 40%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전국 248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무려 58.5%인 144개에 이른다고 하니 이런 재정상태를 가지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이와같이 어려운데도 각 지자체는 자치단체장들이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지자체를 운용할 생각은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자체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전시성 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더욱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행자부에 의하면 98년의 경우, 300여개의 각종 지역축제가 대부분 단체장들의

일과성 행사인데도 자치단체 총 예산의 12%나 소요되었다고 하니 지자체 단체장들의 재정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짐작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국민의 혈세를 무서워 해야 된다. 선진국의 단체장들은 자신들을 세일즈맨이라고 외치면서 틈만나면 지자체 홍보에 열을 올리고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의 단체장들이 유권자의 표나 의식한 선심성 행정을 한다면 과연 지역발전이 제대로 되겠는가. 물론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재정 수입을 올리는 단체장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 파산 선고라는 최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또는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 단체장들이 재정운영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갖기를 재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