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말 잘사나?

꽤나 부유한 것처럼 행세한다.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다. 예컨데 여행수지가 적자인 마당에 지난 여름휴가철의 해외여행으로도 모잘라 추석연휴의 외국관광 예약이 벌써 동이날 지경이다. 사회가 온통 흥청망청으로 들떠있다.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큰 부자나 되는 것처럼 달러를 펑펑 퍼댄다.

우리는 과연 잘사는 것인가. 아직 IMF도 졸업 못했다. 남의 빚으로 살아가는 주제아 씀씀이는 정말 잘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더 헤푸다. 정부 살림부터가 수년째 심화한 적자예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정 적자의 만성화는 경제파탄을 부를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있는 공식부채가 111조8천억원 이다.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23% 수준이다. 이가운데 16개 시·도가 걸머진 18조의 부채만도 이자가 연간1조원을 넘는다. 전체 공식부채의 이자로 한해에 4∼5조원이 나가는 판이다.

빛은 이것만이 아니다. 금융구조 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69조원에 이른다. 이역시 재정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 있다. 대북비용과 사회보장비용 등 통계수치에 나타나지 않은 부채가 더 큰 문제다. 여기에 단기외채가 압박하고 있다. 아직은 약 500억달러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이 60% 미만 이지만 언제 경계수위인 60%선을 넘어설지 모른다. 만기가 1년내에 돌아오는 사실상의 단기외채까지 포함하면

600억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정부의 단기외채 억제는 가뜩이나 고유가로 허덕이는 수출을 위축시키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의 상당수를 수입신용에 의존한 마당에 외상수입 규제로 수출 경색화를 가져오고 있다. 단기 외채문제는 외환보유확충, 신인도 제고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가마저 심상치않다. 원유가격 상승의 지속, 농수산물수급불안, 공공요금 인상에 이은 서비스료와 생필품 및 공산품가격 등이 줄줄이 인상대기 중이다. 다가오는 추석을 고비로 한차례 예상되는 물가파동은 2.5% 이내의 안정 목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빚투성속의 풍요를, 사회는 양극화속의 구가를 잘사는 나라의 부라고 말할수는 없다. 이러다간 또 언제 IMF 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닥칠지 모른다. 정부부터 정신차린 모습을 보여 사회에 검소한 기풍이 일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