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회불참 태도는 옳지 않다. 국회정상화 거부이유로 내거는 여당의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 무효주장은 이해한다. 이에대한 민주당의 사과요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등원을 거부, 국회기능을 식물화하는 것은 잘한다고 할수 없다.
야당의 무효주장 및 사과요구의 대여투쟁은 원천적 요인인 국회법개정안에 국한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야당의 원내 투쟁은 명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국회법개정안과는 전혀 별개인 다른 안건까지 연계, 국회를 마비시킬 명분은 못된다.
사리가 이럼에도 임시국회의 공전으로도 모자라 정기국회까지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유감이다. “다음달 1일까지 여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도 개회식만 참석,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정창화 한나라당 총무 발언은 심히 무책임하다. 국정감사와 2001년 예산안 심의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이라 할수 없다.
이미 올 추경예산안만 해도 국회처리가 늦어져 정부는 가집행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승인이 없는 예산집행을 장기간 방임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임기가 9월로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국회선출문제가 있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관치금융청산조치법 국가부채감축특별법 처리 역시 과제다. 이밖에도 민생의안이 산적해 있다.
정기국회까지는 앞으로 약 한달 남았다. 또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해야할 일이 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현안을 한달이나 남은 정기국회로 넘기는 것만도 지탄받아 마땅한 판에 정기국회마저 파행을 예고하는 것은 행패다. 원내1당의 대여투쟁 수준이 겨우 이정도라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다.
여당의 국회법개정안 상임위 날치기 통과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야당이 국회를 빈사상태로 만들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경직성은 날치기통과로 빚은 이면합의설 등에 대한 감정적 대응의 인상이 짙다.
국회는 무조건 정상화돼야 한다.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야당의 대응은 어디까지나 원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