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사태 해결 서둘러야

현대사태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표류하고 있어 잘못하면 대우사태에 이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 커다란 위기가 올 것 같다. 현대사태가 표면화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나 현대는 서로 줄다리기나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 제2의 기아사태, 또는 대우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달 중순까지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대건설을 부도 처리하는 방도까지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책을 현대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현대측에 강력한 구조 조정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시장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현대측에 계속 엄포를 놓으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에 있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현대사태가 이 정도까지 악화된 요인은 정부와 현대 모두에게 있다. 대우사태를 경험한 정부는 현대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를 지연시켜 더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대우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여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원 투입하고도 대우사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우 때문에 겪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나 일반국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다면 현대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

현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대는 이제 정씨일가(鄭氏一家)의 기업이 아니다. 현대가 진 막대한 부채는 사태가 잘못되면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된다. 수십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구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주력기업이 부실화되었으면 당연히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지 정부로부터의 구제지원이나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현대사태 해결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법과 규범에 따라 현대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현대는 정부와 시장이 만족할 만한 적극적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정부와 현대는 현대사태를 질질 끌면 제2의 기아, 또는 대우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