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 탈 남북경협

남북정상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 경제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면서 급류를 탈 전망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역과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대북 사업은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아직 인프라 및 제도적인 정비가 미흡한 상태인 만큼 경협은 직접 투자의 협력사업보다는 위탁가공 교역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위탁가공무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해 노동력이 풍부한 북한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해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며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의 원부자재 공급자에게 있고 북한에는 가공임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주로 생산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섬유·신발·전기전자업종이 위탁가공의 교역의 중심이다.

98년 남북간의 교역은 2억2천194만달러, 지난해에는 3억3천만달러로 한국 전체교역 규모의 0.1%에 지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지만 향후 남북비교우위요소의 결합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 남북경협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 경제력 비교

남북한간의 경제력은 국민총생산에서 약 25배, 1인당 총소득에서 약 12배가 차이가 난다.

또한 무역총액은 무려 156배나 남한이 월등하다.

남한의 국민총소득은 99년 4천21억달러, 북한은 158억 달러로 남북한 격차는 25.4배이다.

99년 현재 남한의 인구는4천685만명, 북한은 2천282만명이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99년에는 8천581달러, 북한이 714달러로 남북한 격차는 98년 11.9배, 99년 12배였다.

수출규모는 남한이 1천436억 달러, 북한이 5억2천달러로 276배나 많으며 국민총소득 대비 무역총액의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남한이 99년 65.5%, 북한은 9.4%였다.

쌀 생산은 남한이 99년 526만t, 북한이 162만t으로 3.2배의 차이를 보였다.

반명 옥수수는 지난해 북한 생산량이 8만t으로 남한의 24배에 달했다.

석탄과 철광석 생산량도 북한이 남한에 비해 4.6배, 5.9배가 많다.

자동차 생산능력은 남한이 98년 412만대, 북한 3만3천대로 남한이 124.8배에 달했고 조선능력은 40.4배, 원유도입량은 99년369배나 많다.

◇교역현황 및 국내기업의 북한 진출

지난해 남북교역규모는 3억3천만달러로 한국 전체교역규모의 0.1%에 지나지 않는다.

내국간 거래로서 북한의 대외무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교역규모면에선 중국·일본에 이어 제 3위의 규모이며 북한의 수출시장으로서는 일본에 이어 제 2위의 시장이다.

남북교역은 89∼90년까지는 시험단계로서 1천만달러대에서 시작, 91년부터 본격화된 교역은 1억달러를 돌파했다.

또 지금까지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승인된 된것은 총 16건으로 대우의 남포공단내 삼천리총회사와의 합영 사업건과 현대의 금강산관강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크고 작은 규모의 대북투자에 참여한 기업은 지금까지 600개정도로 추산된다.

이처럼 짧은 시기에 남북교역과 투자사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정부가 법률정비를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었던 점 ▲내국간 거래로 인정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었던 점 ▲92년부터 위탁가공이 본격화된 점 ▲한국으로부터 경수로 사업물자, 대북지원물자, KEDO중유,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반출 등이 증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내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투자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북사업을 주도해온 현대와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경협 확대에 대비, 준비해온 상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대

대북사업 규모가 가장 큰 현대는 새로운 형태의 대북사업을 꾀하기 보다는 ▲서해안공단 부지선정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철도·항만 건설사업 등 이미 추진중인 대규모 현안부터 조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강산관광산업의 경우 관광선 부산출항 등 기존 사업을 확장해 가며 국내외자본을 유치, 금강산일대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이 들어서는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천만평 규모로 개발예정인 서해안공단은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나 부지선정 문제만 풀리면 국내중소기업 등 8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연간 200억달러의 수출효과를 내는 대형 공단이 들어설 전망이다.

■삼성

전자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협을 벌이고 있는 삼성은 북한의 남포와 해주일대에 수원전자단지와 비슷한 대규모 전자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또한 지난 3월 평양에서 양산에 들어간 컬러 TV와 전화기, 오디오 중 컬러TV가 이미 국내에 반입됐으며 하반기부터는 스피커 및 모니터 등 2개 품목에 대한 양산을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장기적으로 북한내에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G

LG상사는 대북경협에서 물류단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을 포함한 전자·화학분야의 물류단지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이 활성될 경우 현재의 임가공 형태가 발전돼 북한현지에서 부품을 생산조립하거나 북한측과의공동으로 합영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

중소업계는 북한의 값싼 인력을 활용해 생산 경쟁력을 놓이고 국냉의 유휴장비와 기술이전 등을 접목시켜 다양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진출이 적합한 중소기업 업종으로 식품·섬유·의류·신발 등 소비재산업분야가 손꼽히고 있다.

이들 업종의 경우 임가공교역이 가능한 분야가 광범위하고 일부 업종이 경우 간단한 설비만 보낼 수 있으면 즉시 제품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위탁가공을 실시하는 업체는 성남전자, 아엠알아이, 극동음향 등 모두 132개로 이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대북 교역

대북교역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북교역의 중심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올 1∼5월중 도내 대북교역액은 1천652만7천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38.5% 증가했으며 대북교역수지도 588만7천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국 지자체중 가장 높은 신장율을 나타냈다.

대북 반출 품목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배이상 늘어나 66개로 품목수가 전기·전자, 기계류 등 중공업분야 뿐만아니라 섬유류, 농축산물 등 거의 전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대북 반입 품목수도 섬유류 등의 활발한 위탁가공무역과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3% 증가한 43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주요 반출 품목인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등의 TV조립공장의 시설확장 투자와 관련한 계측기, 신호발생기 등의 전자 응용 기자재 및 TV부품 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작년 같은기간 보다 1천% 증가한 527만6천만달러를 기록,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1차 산품은 279만3천달러로 전체 반출의 24.9%를 차지했으며 이중 93.3%가 담배관련 제품으로 262만2천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반입 품목인 농림수산품은 남북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함마음담배의 신규반입(202만3천달러)과 어패류(33만3천달러) 등의 반입이 호조세를 나타내 작년 같은기간보다 268.8% 증가한 300만달러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섬유류는 태평양물산 등 도내 남북위탁가공 생산품목의 활성화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보다 1천% 증가한 95만2천달러를 기록했다.

◇경협추진시 유의해야할 점

대북한투자는 벤처투자라는 말이 나올만큼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남북경협을 추진하기전에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의사결정이 빨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북한을 일시적인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북한에 대한 이해도 선행돼야 하기때문에 대북투자에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북측인사들과 자주 접촉해 신뢰감을 쌓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수익모델을 찾는 것이다.

값싼 노동력을 염두에 둔 임가공은 곧 한계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협사업은 인프라구축은 물론 이중과세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당장 활성화되기 어려워 업계입장에서도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