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 재조명 55년 분단의 벽 허물자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통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인 한민족은 과연 어떤 형태의 통일국가를 이룰수 있을까. 우리와 같은 처지였던 오스트리아, 베트남, 독일, 예멘 등 4개국들은 모두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합에 성공했다.

이들 국가의 통일방법과 통일후의 외교노선 정치, 경제체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족의 바람직한 통일방법을 모색해본다.

▶ 오스트리아의 중립화유형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일원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대 강국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그러나 온건사회주의자인 칼레너 주도하에 점령 3개월전에 이미 통합임시정부를 수립할수 있었고 이를 모태로 단일행정구역을 10년간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통일했다. 따라서 다른 분단국가와는 달리 이데올로기 대결과 분단고착화의 악순환을 피할수 있었고 민족적에너지를 통일정부수립에 결집시킬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1955년 5월 4강과의 끈질긴 협상끝에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오스트리아의 재건을 위한 조약을 체결,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정부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오스트리아의 통일은 민족적 단합과 슬기로써 외압을 뿌리치고 중립화를 내세워 통일 독립정부를 수립한 첫 케이스로 기록된다.

통일후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복수정당제를 견지했다.

경제적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하여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유럽특유의 사회보장제도를 채택, 사회민주적 배분원칙에 준거하고 있다.

▶ 베트남의 공산화유형

1975년 4월 민족통합을 완성시킨 베트남도 오스트리아와 같이 외압에 의해 분단된 것은 똑같지만 민족내부의 결속에 실패하고 분열과 대결속으로 빠져들어 내분을 격화시켜 가던중 공산주의 폭력혁명노선에 흡수통합됐다. 공산주의자들은 부패, 독재, 비능률속에 빠진 후진국 자유민주체제의 약점을 파고 들었고 피식민지의 반외세 민족주의 감정을 내세워 월남정부의 정통성을 허물어 내는데 성공했다.

통일베트남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인 사유재산을 말살하였고 언론의 자유를 꺾는등 공산당 주도하의 전체주의로 전락됐다.

그러나 경제의 황폐화가 가속화하면서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자 결국 공산당 통치의 한계를 느낀 공산당지도부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모방한 도이모이(개혁)를 도입, 체제개혁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서방자본주의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소유와 자유기업체제를 부분적으로 허락하게 됐다. 하지만 다원주의와 다당제를 거부하며 공산당 1당독재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 남북예멘의 비례대표유형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상극적인 체제가 두 정부간의 타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질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특히 두개의 정부가 서로 국력의 비례에 따라 통합정부의 권력을 배분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특성을 지닌다. 자본주의체제인 북예멘은 경제수준은 높았고 인구에서 우위를 점했다. 반면 면적은 남예멘의 3/2수준밖에 안됐다.

통일예멘은 5인의 대통령평의회에서 통치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북예멘출신이고 물론 대통령도 북예멘의 대통령이 승계했다. 동시에 평의회부의장은 남예멘 출신으로 배정했다. 수상은 남예멘의 대통령이 맡았고 39명의 내각중 20명이 북예멘 출신으로 충당됐다. 북예멘이 통일정부를 주도하되 남예멘도 무시못할 견제세력의 직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정치, 경제체제는 북예멘의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흡수통합했다.

따라서 정치는 복수정당제도로 재편되고 경제는 사유권인정과 자유시장경제에 바탕했다. 외교노선에 있어서는 남북예멘이 함께 아랍국가로서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었던 비동맹중립노선을 고수했다.

▶ 동서독의 자유선택유형

동독이 서독으로 완전 흡수통합됐다. 독일통일은 공산당이나 권력기관의 강요와는 상관없이 독일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을 투표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나섰기 때문.

동독인들의 서독편입여부는 동독공산당체제의 탄압과 빈곤, 그리고 서독의 자유민주체제 발전과 경제성장에 바탕했다. 독일은 통일후에도 서독의 기본이념과 체제를 그대로 견지하게 됐다. 정치는 자유민주체제, 경제는 시장경제원리를 받든다. 서독인들은 동독에 남겨진 이산가족과 상봉하기 위해 1인당 1만1천500마르크∼1만9천마르크(한화 800만원∼1천350만원)를 건넸다. 서독인들이 동독방문때는 양국화폐를 1:1로

의무전환토록 해 동독에 경화를 안겨졌다.

외교에 있어서는 통일독일은 친서방 노선을 변함없이 답습하고 있으며 군사동맹체제 또한 서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남북한 남북연합유형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 때문에 당장 통일을 이루기는 쉽지않다. 지금으로서는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할수 없고 통합적 내정권행사도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1989년 9월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공식화했다.

이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를 말한다.

국민의 정부에서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유지하되 우선 평화와 화해, 협력을 추진하면서‘남북연합’제도화를 모색해왔다.

남북연합은 남북의 현존‘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통일과정을 관리, 통일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남북정부가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분야별 공동위원회, 남북국회연합회의 등‘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이 협의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