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 기념- 한반도 통일 설문조사

본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경기·인천주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물론이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와 타협,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노력이 지속된다면 민족의 최대 숙원인 통일도 20~30년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505명(45.9%)은 남측이 양보한 측면이 강하다고 응답했으며 남과 북이 서로 타협했다는 응답자는 447명(40.6%)에 달했다.

반면 북측이 남측에 양보한 측면이 강했다는 응답자는 78명(7.1%)에 불과했으며 70명(6.4%)은 응답을 유보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선언이 끝까지 지켜질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대해 594명(54.0%)가 사안별 시각차를 드러낸만큼 차별적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278명(25.3%)는 남북정상이 약속한 것인만큼 끝가지 지켜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228명(20.7%)는 북한태도의 전례에 비추어 볼때 상당부분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시각도 나타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도 604명(54.9%)가 어느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296명(26.9%)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반면 82명(7.4)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8명(0.8%)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110명(10.0%)는 북한측의 전례가 국제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최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위기 및 군사대치 해소가 357명(32.5%)로 가장 높았고 사회교류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이 291명(26.5%)로 그 다음이었다.

이밖에 254명(23.1%)는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현안모색을, 192명(17.5%)은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 포로귀환 및 비전향 장기수 북송 등 인도적 문제해결 등을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날로 그 위상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98명(36.2%)이 접경지역 지원법 보완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통일시대 대비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303명(27.5%)은 남북공동의 DMZ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 및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화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215명(19.5%)은 평택항 및 인천항과 북측의 남포항 등과의 직항로 개설, 99명(9.0%)은 북한의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남측의 자치단체간 교류, 76명(6.9%)은 자치단체 수준의 민간단체 교류 순이었다.

김정일 위원장 본인과 김 위원장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가름하기 위한 질문에서도 경기·인천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변화의지에 대한 생각 은 어더냐’는 질문에 대해 529명(48.0%)이 변화의지가 대체로 있는 편이라고 평가했으며 290명(26.3%)은 변화의지가 매우 많다고 답했다.

반면 36명(3.3%)와 26명(2.4%)는 대체로 변화의지가 없거나 변화의지가 없다고 평가했으며 219명(20.0%)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응답을 유보했다.

김 위원장 체제의 북한을 평가하는 질문에서는 502명(45.6%)가 대체로 안정적, 126명(12.6%)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135명(12.3%)과 82명(7.5%)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255명(23.0%)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평가에서는 363명(33.0%)가 계산된 연출이 능한 인물이라고 응답, 아직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란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 (265명 24.1%), 대화가 가능한 인물(19.5%), 파격적이고 통이 큰 인물(207명 18.8%)이란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반면 독선적이고 교만한 인물이라는 응답은 36명(3.3%)에 불과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의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565명(51.4%)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289명(26.3%)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와함께 119명(10.8%)은 체제유지의 불확실성 76명(6.9%), 중국의 1국 2체제 영향35명 (3.2%) 순이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논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됐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민군 주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391명(35.5%)은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립되는 시점을 기해 상징적인 전력만을 남기고 철수해야 한다고답했으며 284명(25.8%)은 남북통일때까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176명(16.0%)은 남북관계 개선시점에서 평화유지군으로 체제를 바꿔 필수전력만을 주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79명(7.2%)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가 보안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는 592명(53.8%)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만개정, 337명(30.6%)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전면 개정,122명(11.0%)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95.4%가 개정이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는 40명(3.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속에 국가보안법 개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대다수는 내용보다는 의견접근의 성과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562명(51.1%)가 남과 북이 통일방안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남측의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북측을 설득해 냈다는 응답은 152명(13.8%), 북측의 통일방안에 이끌려 남측이 양보한 것이라는 응답은 121명(11.0%)였다.

265명(24.1%)는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응답을 유보하거나 지금 당장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기·인천 주민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남북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도 여·야의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대한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142명(12.9%)와 286명(26.0%)의 응답자만이 협력수준이 만족하거나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답한 반면 337명(30.6%)과 220명(20.0%), 110명(10.0%)는 그저 그렇다·미흡하다·전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개선의 최종 목적지인 남북통일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서 377명(34.3%)은 10년 이내, 361명(32.8%)는 20년 이내라고 응답했으며 5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도 63명(5.7 %)에 달했다.

155명(14.1%)은 30∼4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58명(5.3%)은 50년이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57명(5.3%)는 통일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29명(2.5%)는 관계개선의 과정과 미국 등 강대국의 영향에 따라 통일시기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본보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경기·인천주민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