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파출소 존치를 바란다

한정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경찰청이 지난 6월 1일부로 전국 317개 파출소를 폐쇄하고 분소 또는 초소체제로 전환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파출소 폐쇄에 따라 개설된 분소는 경찰 한명이 가족과 함께 상주하는 직주일체형 근무형태며 초소는 필요에 따라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청의 이번 파출소 폐쇄기준에서는 인구 3천명 이하인 농어촌 지역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해당지역 농민들은 치안부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흉악화되고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력과 예산마저 제한된 현실에서 도시 과밀지역이나 신규개발지의 치안수요를 메워야 하는 경찰청의 교육책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농어촌 파출소 통폐합은 하루라도 빨리 환원돼야 한다고 본다.

농어촌의 치안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경찰 한명이 3천여명의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경찰의 직무수행상으로도 도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또 분소에 근무하는 경찰의 경우 일과시간이 끝나면 총기를 소속파출소에 반납토록 돼 있어 야간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시 과밀지역이 범죄와 사고가 빈발할지 모르나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범죄의 특성상 농어촌지역 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인적이 드물고 치안망이 허술한 곳일수록 흉악범죄가 성행한 전례를 보면 알 것이다.

농어촌지역 파출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동안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농어촌은 영농지도, 보건복지, 소방관련 부서의 인력감축 등에 이어 치안인력 마저 축소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이 계속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폐쇄된 317개 파출소가운데 경기도에도 8개, 인천이 2개소나 된다.

경찰의 임무는 사건·범죄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전 범죄예방이 최우선일 것이다. 정부는 농어촌을 치안 사각재대로 만들지 말고 통폐합한 파출소를 계속 존치함은 물론 치안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