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甕湖, 제2 시화호인가

화옹(華甕)담수호가 말썽 많던 시화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농업기반공사가 최근 화옹담수호 수질을 조사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12.7ppm으로 농업용수 기준치(8ppm)를 무려 4.7ppm이나 초과,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해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91년부터 화성군 서신면 등 5개면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 6천여㏊의 농지를 조성하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꿈이 이 지역에 쓰일 담수호의 수질악화로 깨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계획은 모든 과정을 치밀하고 종합적인 검토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화옹호 조성 공사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모하게 강행한 우(愚)를 범했다.

4천9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서도 실패한 시화호 담수화 과정을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이 밟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화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정책당국의 기획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담수호를 조성하기 전에 인근 도시 공장이나 축산농가의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담수호 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초상식인데도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으니 무모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참기 어려운 울분을 느낀다. 당국의 무지막지한 발상으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아까운 것은 물론 일대의 어장이 망가지고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뒤늦게 담수호 수질개선에 나선 농업기반공사측이 환경기초시설 비용부담을 경기도와 화성군 등에 떠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체로서 당연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등 종합계획을 세웠어야 할 농업기반공사가 제 할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수질개선비용을 지자체 등에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농업기반공사측은 이제라도 사업주체답게 수질개선비용을 지자체 등과 공정하게 분담하고 환경기초시설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미적거린다면 시화호 경우와 같은 불명예와 함께 정책실패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