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사업 기본틀 서두르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납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활발하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재계, 심지어 민간단체들까지 뛰어들고 있어 과열현상이 우려될 정도다. 이런 터에 통일부가 대북 협력사업의 기본방침과 골격이 마련 될 때까지 지자체와 재계 등에 사업추진을 자제토록 한 것은 중구난방식 사업발표와 추진으로 초래될 국민들의 혼선과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사업이 중단된 채 협력사업의 투자범위 및 비율과 투자주체 등에 관한 기본 틀 마련이 마냥 지체되고 있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들이 방향을 잃고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경기도의 사정은 더욱 심하고 당혹스럽다. 접경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북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의 사업자제 요청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상회담 이후 한껏 고조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가 정상회담 이전부터 남북교류에 대비, 추진한 사업은 협력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문화교류 등 20여건으로 기본설계 착수와 함께 교류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한발 빠르게 진척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시킨 채 기본틀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관련기구와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들이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대북사업을 우선 발표부터 해놓고 보자는 ‘한건주의’ 경향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사업들마저 중단시키고 마냥 지체시켜서도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대북 교류·협력에 대한 체계와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규범 및 기준들을 마련, 적용해오긴 했으나 이는 교류의 전면화를 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됐었다.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주체들의 계획을 조정 심의할 별도 기구를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