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의 푸념

요즘 화성군 공무원들이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으면서 씁쓰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죄인이 된듯 힘없이 서류를 들고 다니며 감사를 받기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뒤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왠지 언잖은 기분이 든다.

어느 때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일처리를 늦게 해준 것이 화근이 되고, 어느때는 법에 맞게 처리해줬어도 민원이 생기는 일을 했다고 감사에 지적되는등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원인이야 어떻게 되던지 눈치껏 처리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논리다.

화성군청의 건축분야와 건축과 관련된 공장설립허가 부서 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일수록 이같은 논리에 동조한다.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무실에 늦게 들어와 수십건 이상의 서류검토를 하다보면 허구한 날 늦어지기 일쑤고 몸은 파김치가 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IMF한파때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공장설립에 원활을 기하도록 뛰었고 지난해에는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내지 않게해 많은 중소 기업들이 땅값이 싼 준농림지에 서둘러 공장을 설립, 허가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제와서 난개발이 됐다고 호통치면서 준농림지역의 아파트허가, 공장설립허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자 공무원들은 맥이 빠진 표정들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청내에는 각종 민원에 대해 법에 하자가 없어도 어거지라도 트집을 잡아 민원인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똑똑한 공무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어느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푸념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몸이 부서지게 일해봐야 되레 화근이 되는 마당에 요령껏 적당히 근무하는 것이 최고”라고.

/화성=강인묵기자 <제2사회부> im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