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 도착 인사말을 통해 6·15 공동선언 5개 합의사항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 직접 ‘해설’, 국민들의 궁금증을 상당히 풀어줬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날 ‘해설’에서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 일부를 생생히 소개한뒤 “그외 여러가지 양해된 좋은 일이 있으나 (밝히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해 미공개 합의사항이 많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6·15 선언 각 합의사항에 대한 김 대통령의 설명이다.
▲‘자주적 해결’=김 대통령은 일부에서 문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이 용어를 북한의 요구대로 공동선언에 포함시켜주면서 대신 제2항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등 나머지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는 협상전략을 사용했음을 비쳤다.
김 대통령은 “옛날과 똑같이 자주, 평화, 민족 등 원칙만 얘기했다간 세계가 실망할 것이니 2항부터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내놓자고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김 대통령의 설명에 비춰보면, 김 위원장이 “‘자주 해결’이라는 말은 7·4 남북공동성명에도 있는 것”이라며 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데 대해 김 대통령은 ‘자주 해결은 당연한 말이지만 7·4 성명이후 28년동안 아무것도 안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선언했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대원칙을 주장한 7·4성명과 구체적 방안을 주장한 합의서가 다 효과가 없으니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쥔 것부터 실천을 하자고 김 위원장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 정상회담은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김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법론인 ‘연합제’와 북한의 통일방법론인 ‘연방제’의 차이점을 ‘중앙정부의 존재와 권한 유무’ 관점에서풀이한 뒤 북한이 연방제의 비현실성을 인식, 사실상 연합제를 수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연합’에 대해 “현재의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두고 양쪽에서수뇌회의, 각료(장관)회의, 국회 회의를 구성, 합의기관으로 만들어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면서 반면 북한의 연방제는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남북연합제는 중앙정부 없이 남북 두 정부가 각각의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가진 채 양자간 문제를 논의·합의처리하기 위한 각급 회의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연방제는) 전혀 이행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근자에 북도 이점을 인식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존재하되)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갖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 중앙정부는 사실상 형식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앞으로 양측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와서 이 문제를 토론해 보자고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며 “이는 통일운동사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통일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양측 당국·전문가 회의 개최에도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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