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性범죄 세계 3위

최근 발표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성(性)범죄 발생은 지난 해의 경우 총 8천500여건으로 97년에 비해 1천50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신고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러나 이런 신고율도 인구당 비교하면 세계 3위에 해당된다고 하니 이는 이미 성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연일 신문에 보고되는 성관련 기사를 보면 한국은 올바른 성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민단체의 주요 임원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충격을 주는가하면 사장이 여직원을, 의사가 환자를, 교수가 조교를 성추행 또는 성희롱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피해자인 여성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때로는 신고를 해야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7월부터 성추행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피해 여성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노출되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고발이 있어야 된다. 검찰이나 사법기관도 성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기소율과 유죄판결 비율을 높여야 된다. 지금과 같이 기소율 48%, 유죄판결 비율 39%를 가지고는 성범죄 퇴치에 큰 효과가 없다.

남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된다. 현재의 여성은 과거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시대에 살던 여성들과는 다르다.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 부문에서 남성 못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힘으로 여성을 억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성범죄율 세계 3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주문화, 여성 경시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사회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성범죄가 퇴치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성문화를 확립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