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정신청 주시한다

지난 5월 26일 중앙선관위는 제16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2명에 대하여 서울시 선관위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16일 선거법개정 이전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급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모두 46건이나 이중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14건중에서 선관위가 정밀검토를 거쳐 2명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개정 선거법에 의하여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준 이후 처음으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원의 처리 결과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이번 재정 신청의 처리 결과 여부에 따라 선거때 여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당선지상주의에 대하여 강력한 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재정신청 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선관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직접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권한 강화는 물론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때만 되면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규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선거 후 관계기관이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흐지부지되어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검찰이나 법원 모두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때문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였다. 최근 검찰에서 제16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키로 한 내용을 보더라도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것 같다. 야당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관위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사범이 법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원도 재정신청을 조속히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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