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땅 반환 환영한다

최근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등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이 제기되어 주한미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6년 한국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토지와 시설을 공여받아 사용해오던 주한미군이 종합적인 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각종 기지와 훈련장을 재조정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토지 등은 한국측에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우선 환영한다.

미군측이 구상하고 있는 연합 마스터 플랜(Combined Master Plan)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어느 지역의 기지를 반환하고 또한 축소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한미군은 현재 보유중인 7천445만평의 부지중 2천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대신 주한미군은 600만평의 새공여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주한미군 땅 반환과 중소규모기지를 대규모 기지에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그동안 미군기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이기에 이런 계획이 시행되면 기지와 관련된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기에 환영한다. 특히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지역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가 많으며, 이들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많다.

이 계획은 주한미군이 현재 보유한 토지의 25%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협상이 1∼2년 동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되겠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더구나 미군이 새로 공여를 희망하는 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매입 비용 마련과 민원해소 과정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계획의 시행에 있어 주한미군과와 관계는 상호 호혜적인 상황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더구나 최근 문제가 되는 있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 등은 갈등보다는 호혜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전면 재조정 문제도 이런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21세기를 맞이하여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립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