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몸사리는 지방행정

4·13 총선때문에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은 온당치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권개입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고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민선지자체장으로서의 자존심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정치적 시비를 피한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일을 총선 후로 미루거나 주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행정마저 몸조심으로 일관한다면 졸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몸을 사리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기도의 경우 대도시는 물론 도·농 복합지역 소재지의 단란주점, 노래방, 다방 등에서 불법·퇴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규제 완화 이후 신고업종으로 바뀐 이발소, 숙박업소를 비롯, 신종업종으로 등장한 남성피부관리 등 업소에서 노골적인 퇴폐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단속이 없다면 심히 우려스러운 사태이다.

특히 안양 평촌 신도시 일대와 시흥 월곶관광단지 등 수많은 지역에서 불법주차가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항의해도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모 구청장은 인천지역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자 아예 관내 대부분 행사에 불참하는 등 ‘두문불출’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심자극을 우려해 주안·부평역, 용현·부평시장 주변 등에서 5000여명의 노점상이 있는데도 단속은 사실상 ‘시늉’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관권선거 개입 시비를 피하려고 눈치를 보며 주민과의 접촉마저 차단하거나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민심자극을 우려해 단속행정에 뒷짐 지고 있다면 직무유기다.

또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소속 정당의 총선 후보자의 득표를 염두에 두고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오해를 받게될 게 분명하다.

4·13 총선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지 지자체장 선거가 아니다. 설령 지자체 선거라고 하여도 정당한 행정은 집행돼야 한다.

모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권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