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DJ對北觀

외신은 정부가 당국자간 대화재개를 위해 북측에 비료 10만t을 조건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한 정부측 논평이 없어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작금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근거가 없다고 믿어지진 않는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 무한정으로 갖다 퍼주기만을 일삼아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만해도 이산가족문제를 위해 비료를 퍼주었으나 연평해전을 구실로 비료만 떼였다. 대북지원은 어디까지나 동포애 차원에서 시작되고 동포애 차원으로 끝내야 한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위해서라면 세계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한적이 있다. DJ의 그같은 발상은 심히 위험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허튼말을 할 때가 아니다. 외채가 아직도 1천300억달러가 넘고 국가가 거머쥔 국내 빚도 수다하다.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다. 실업자는 다시 120만명을 육박한다. 정부는 이때문에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거에 세일즈순방이란 것 치고 용두사미로 끝나곤 하지 않은 것이 없어 말처럼 결실 맺는 것을 별로 볼 수 없었다. 이번의 유럽순방 역시 결과를 지켜 볼 뿐이다.

근본적으로 DJ의 퍼주기식 대북시각이 옳은 것인지 의심된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나 언론들 사이엔 북한을 다시보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원해온 식량 비료 기름 등의 상당부문이 군사용으로 전용돼 지원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남북간에 군사력 대치만 더 심화한 결과가 됐다. 북한정권이 인민을 굶겨 죽이는 참혹한 식량난을 겪는다해서 곧 망할 것으로 여겨서는 큰 오산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올 신년사 특징은 강성대국의 건설이다. 경제력은 미약해도 군사력은 막강한 것이 저들이다.

베를린선언 이후 정부의 대북구상이 달라진 것은 이상하다. 모든 분야의 지원논의에서 상호주의의 교환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상호주의 배제는 무조건주의로 해석된다. 상호주의 포기의 배경은 무엇이며, 교환방식 배제는 종전에 말한 포괄적 타결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잘 알 수 없다. 이처럼 헷갈리는 대북정책은 국민의 판단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막상, 북측이 지원을 구걸해도 뭣하는 판에 지원해가며 당국자간 대화를 구걸하는 양상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꼭 명심해둘 것이 있다. DJ는 식량 한톨, 비료 한주먹일지라도 다 국민 부담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