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管委 보강 시급하다

4·13총선의 공정·공명성이 제대로 확보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각당의 공천과정에서 이미 총선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법정선거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탈·불법 선거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도내 각급 선관위와 일선 경찰의 인력 장비가 크게 부족,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이 위법소지가 있는 사람을 임의동행할 수 있도록 했고, 향응·금품수수 현장에 대한 자료수거권, 검찰의 선거사범 기소 지연에 대한 재정신청권 등 보다 효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력 장비가 부족해 감시·단속활동이 미진하면 법조문이 그렇더라도 공명선거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도내 39개 선관위의 경우 각각 전임직원 5∼8명에 투표구별 특별단속위원 2명이 배속돼 있으나 내근 요원을 빼면 실제 단속요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탈·불법행위단속에 필수적인 비디오카메라나 녹음기 등도 보강안돼 효과적 단속이 어렵다. 이같은 실정은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 도입한 선거부정감시단도 선거기간개시 10일전에 구성토록 규정돼 있어 그 이전의 사전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당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충 보강해야 할 것이며, 선거부정감시단도 사전선거운동을 초장부터 단속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일정을 조정하는 법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선거는 법적 제도적 장치나 예산·인원 등의 미비·부족등을 이유로 적당한 관리가 용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이제까지와 같은 내용으로 치러서도 안되며, 누구든 이를 방치해서도 안되는 명제가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최우선 과제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깨끗한 선거’의 구현이다. 선거가 탈·불법으로 오염될 때 민주정치의 틀은 망가뜨려지게 마련이다. 새 세기 들어서도 부정선거 부패정치가 이어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새 천년을 맞은 이번에야말로 선거혁명을 이뤄야 한다. 선관위 등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선거혁명의 계기를 맞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로 무장할 것이 요구된다. 인력등의 부족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공정·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주길 당부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