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의혹 市長이 밝혀야

인천시장이 쓴 판공비 내역의 부당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민단체의 요구로 공개된 시장 판공비 내역에 대해 인천시민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시장이 지난 98년 1년간 사용한 판공비 4억2천400만원 중 일부가 증빙서류 없이 부당하게 지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특수활동비 2억4천700만원 중 각종 자료수집비용으로 집행된 9천만원은 지출명목만 밝혔을뿐 지출내역을 증빙할 만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공비 사용내역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가 진정 투명하게 판공비 실태를 밝힐 결심이었다면 어떠한 자료수집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구체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일지 않도록 했어야 옳았다.

식사비의 과다책정도 문제다. 또 일부는 불필요한 분야에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업무추진비 1억7천700만원 중 60%가 넘는 1억6백여만원을 각종 간담회의 식사비로 지출했으며, 40%정도는 격려 성금 및 물품과 화환 조화 등 구입에 썼으나 이것도 선심성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해 인정된 비용이다. 당연히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할 경비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 것이므로 사용내역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천의 6개 구청장이 법원의 판공비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제기와 함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앞장서 판공비를 공개한 것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건당 350만원 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시장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풀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한 판공비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인 만큼 한푼이라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동안 판공비 지출 관행은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았고 규모 또한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판공비는 다음 선거를 겨냥한 활동비나 다름 없지 않느냐는 항간의 지적도 많이 받아왔다. 이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단체장들은 판공비를 목적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