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氣質 개선은 국가적 과제

경기 인천 서울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황사등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은 공기오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공해 연료와 저공해 차량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경제활동의 증가로 대기오염 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및 황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다.

대기오염문제가 먹는 물이나 쓰레기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해 정부의 정책순위에서도 뒤져 있었지만, 한편으론 직접 마시는 물이나 직접 치워야 하는 쓰레기와는 달리 대기오염대책은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데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전에 프랑스에서 파리 시민중 매년 7백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빨리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듯이 대기오염은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에 관한한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봄철 중국에서 날아오는 수백만톤의 황사피해는 단지 황토와 모래 먼지로 더럽혀지는 것만이 아니다. 황사중에는 중국 동북부와 연안 공업지대에서 분출되는 납 카드늄 등 중금속성 공해물질을 다량 함유한다. 겨울철 남서풍이 부는 날에는 아황산가스가 중국에서 하루 325t이 날아온다는 국립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도 있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로 인한 경기도의 경제적 피해가 연간 2천2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피해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할 뿐더러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중에서는 미세한 먼지가 주범이며, 자동차 운행이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경유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이 전체 차량오염배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연 후처리장치를 부착하게하고 경유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밖에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의 지방정부 이양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의 교부율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공동조사는 물론 이에 근거해서 중국에 배출저감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