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국’ 왜 이러나?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있다. 작금의 총선정국이 이에 합치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엔 상대가 있어 여야는 이같은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이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 맞다면 총선정국의 경색은 결국 정부 여당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정형근 의원의 체포소동을 두고 한나라당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소환을 23차례나 거부당한 검찰의 처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물리적 시도는 현명하다 할 수 없다. 서울지검 관련검사들을 문책인사한 처사는 다분히 감정적 정서가 드러나기까지 한다. 정의원의 형사책임은 앞으로도 능히 가릴 수 있는 일이다.

병무비리를 묻는 병풍도 그렇다. 병무비리 척결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필이면 왜 총선과 맞물려 병풍바람을 일으키려는지 이상하다. 관계당국은 여러가지로 변명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객관적 시각이다. 정국 추이의 수위에 따라 우연찮게 조절한 것처럼 보이던 세풍바람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난데없는 김정일 찬사의 돌출발언으로 공동여당끼리 보혁논쟁이 인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정상회담을 위해선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납득한다.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평가는 실체인정을 넘어선 찬양에 해당한다. 또 그같은 찬양이 중국 등지로 탈출하는 기아선상의 인민들이 늘고 동·서해로 도발을 일삼은 저들에게 합당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현행 선거법적용의 제한으로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부채질한 결과는 선관위에서 조차 공명선거를 우려하는 지경이 됐다. 초법적 선거활동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준법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장차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저런 총선정국의 불안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사회불안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만든다. 또 이같은 불안은 정부여당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여당은 총선정국을 유연하게 이끄는 금도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집권여당과 정부지도층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이같은 충고에도 지금같은 총선정국을 고집하면 그 이유를 다시 생각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