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놀음판

비단 최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어지럽게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을 위해 있는 국가라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

16대 총선 선거공영제를 위해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는 선거비용 보전액 추정내역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자그마치 6백36억1백27만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용은 15대 총선 때의 84억5천6백36만원의 7.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TV·라디오 방송연설비용이라고 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시 자동차·확성장치 비용, 선전벽보비, 공보비, 소형인쇄물 보존비용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15대 총선과 비교해 5백51억4천4백90만원의 세금이 후보들의 선거비용 지원으로 추가 지출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액수는 선관위가 전국 2백53개 선거구당 평균 3명의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추정한 것이지 후보난립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더 늘어날게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선거공보 발행만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권자 1명당 2온스 이내의 우편물 발송만 지원한다. 독일은 선거공영제가 아예 없는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만 국가가 일정한 선거비용을 보조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만이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발전은 커녕 후퇴돼 가는 양상이 뚜렷하다. 돈 적게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하더니 선거공영제를 위한 국고보조금마저 15대 총선의 7.5배 이상이나 늘어 난다니 대한민국이 정치가들을 위한 국가라고 누군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거공영제 지원금이 너무 아깝다. 정치인들의 선거놀음판에 황소팔아 뒷돈 대주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하다.

/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