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시간 없다

국회일정에 의하면 오늘 임시국회가 속개되어 지난 2월1일 처리하지 못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야 총무간에 진행된 협상과제이나 여야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상이한 생각 때문에 오늘 통과될 전망도 결코 밝은 편은 아니다. 제16대 총선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과연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에 진행되는 협상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선거법 개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은 지난 1월말 민간인까지 포함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미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에 전권을 위임한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으며,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헌이니 하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나눠먹기식으로 개정하면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선거구 획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이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지 모르나, 국민들은 돈적게 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 정당민주화, 지역주의 타파와 같은 한국정치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선거법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이다. 지난 번과 같이 적당히 국고보조금이나 상향하려는 술책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지난 2일 일본 국회는 중의원 비례대표를 20명 감축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는데, 한국 국회는 스스로 감축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슬쩍 부활시키려 하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더 이상 정치관계법 개정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선관위도 선거를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준비 시간이 늦었다. 문제가 된 선거법 87조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 여야당이 약속한 대로 개정해야 된다. 87조 개정은 여야당이 이미 약속한 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은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오늘의 국회 움직임을 국민들이 엄정하게 감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