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근절책 절실하다

공직자에 대한 부패 근절대책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부패특별위를 구성하여 강력한 근절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척결에 근간이 되는 반부패방지법 조차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과연 정부나 국회가 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 통일을 이룩한 콜 전 총리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는가 하면, 라우 대통령도 부패를 이유로 사임압력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도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만의 이등휘 총통도 거액 비자금설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중국도 국가 주석이 최대 밀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국제사회가 부패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때 일본에선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전별금, 축의금을 받는 것은 물론 업자들과 해외 여행시 자기몫은 본인이 부담하는 더치페이를 해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공무원 윤리규정을 오는 4월부터 실시키로 하여 국제사회에 신선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긴 후에도 3년간은 이런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인도의 경우도, 부패감시 기구인 중앙감시위원회가 많은

고위공직자가 포함된 부패관리 2천명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각국에서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너무 안이한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가 사회가 발전될 수 없다. 특히 공직자가 부패되었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나 정치권은 말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지 말고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특히 사회기강이 이완되기 쉬운 선거철에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새삼 정부와 정치권에 부패척결 의지를 요구한다.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