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전선거운동 단속해야

4·13총선이 유례없는 타락선거가 되리라는 우려할만한 징조들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금품살포나 음식접대 선심관광같은 고전적 수법 이외에도 후보예정자들이 PC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대방 비방과 자신을 알리는 무차별 전자우편(E메일)발송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신종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단속해야할 경기도 선관위가 출마예상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해 학력 경력 사진게시와 함께 자기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 선관위의 이같은 미온적 입장 때문에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이 더욱 기승부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고, 며칠전엔 경실련(經實聯)이 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엊그제는 400여 시민단체가 손잡은 ‘2000총선시민연대’가 불법선거를 감시하고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도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이처럼 자행되고 있으니 이들의 행태가 한심스럽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활을 걸고 덤벼든 일이라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배짱이 가증스럽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관위가 16대 총선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한 사례는 지난 연말 현재 634건으로 15대 같은 기간의 10배에 이른다. 지난 연말에만도 100여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검찰도 지금까지 선거사범 140명을 적발, 이중 92명을 입건하고 48명을 내사중이다.

여야 각당의 후보공천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이같은 불법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볼썽 사나운 이전투구현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같은 결과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우리가 법사전선거운동을 막지 못해 선거전이 몹시 혼탁해지면 그 후유증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국회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혼탁·과열을 막을수 있도록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