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예산떨이 年末공사

도내 일선 시군의 ‘예산떨이’ 도로 파헤치기 구태가 곳곳에서 또 재연되고 있다. 하수관을 바꾸기 위해 길을 파헤치는 곳도 있고 보도블록을 바꿔 깔거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선 시군이 이미 책정된 예산을 해가 바뀌기 전에 모두 쓰기 위해 한꺼번에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엔 꼭 해야할 공사도 있겠지만 배정받은 예산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마구 벌이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는 물론 겨울철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지자체로서는 이렇게라도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면 ‘불용처리’돼 공무원의 문책은 물론 다음해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무리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도로 파헤치기 공사에 대해 적잖은 의혹과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년 동안 아무 일도 않다가 땅이 얼기 시작하는 연말에 이르러 이런 공사를 벌이는 것도 괴이쩍을 뿐더러 이렇게 시일에 쫓기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우선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다 일관공사를 하지않고 파헤쳤던 도로를 또 다시 파헤치는 일이 있다면 국민의 아까운 세금만 축내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빡빡한 살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들로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신경과 비효율적 공사관행에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울화를 더 치밀게 하는 것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마구 파헤쳐 깨어버리고는 그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새것으로 전부 바꾸는 식의 낭비공사가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해서 또 하나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공무원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이런 식의 행정관행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며 동시에 국민의 의구심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지자체의 예산은 편성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