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무상보조금 특정인에 중복지원

고양시가 농사시설 개량 및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무상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수년동안 특정인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중복 지원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일 인물이 2∼3년 동안 1억원 이상 중복 지원받은 경우도 확인된 것만 12건 30억원에 달하는데다 부부·부자·형제끼리 이름만 바꿔 지원받은 사례도 11건 4억원이 넘어 보조금 지급 결정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심규현 고양시의원(대화동)에 따르면 고양시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년간 1천240명의 농민들에게 3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 가운데 산업과의 경우 23%, 농업기술센터는 56%가 중복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동 임모씨의 경우 무인방제기 설치 명목으로 96·97년 두 차례 산업과에서 2천88만원을 보조받은데 이어 98년에는 양액재배를 한다며 부인명의로 9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현천동 선모씨 형제는 톱밥지원과 축분처리 명목으로 97년 3회, 98년 2회, 99년 2회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2천만원을 보조받는등 부부·부자·형제들이 이름만 달리해 중복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만 모두 11건에 4억원이 넘는다.

장항동 최모씨는 난방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산업과에서 4천80만원을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생력시범을 보인다며 4천만원을 지원받는등 두 기관 중복지원 사례도 확인된 것만 15건에 1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보조금의 경우 다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심사해야 하므로 이같은 중복지원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