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환원론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으로 당선된 김학준 신임 교총회장이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원정년 환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정계와 교육계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는 시립인천대학교 총장인 김 회장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도 그렇지만 전체교원 40여만명중 27만6천여명이 가입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교원정년 환원론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의 환원주장은 김학준 교총회장 뿐만이 아니라 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교직사회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서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사실 교권을 크게 흔들었고 교원 당사자는 물론 수많은 가족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교원정년 단축은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3만여명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원들이 부족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육정책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00학년도 초등교사가 1천여명 이상이나 부족한 현실이 그 실례중 하나이다.

교권확립차원에서 교원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고,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자치 거론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반대, 비판하고 나선 김학준 교총회장의 주장을 우리는 전체 한국교원의 목소리로 생각하고자 한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교원정년 단축을 찬성하고 희망하는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대학생들의 반발 등 이견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없는 학교와 교원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일선에 있는 교원은 직장인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초월한 그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활동을 특히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