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력 보강해야 한다

경찰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민생치안 확립에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경찰이 수사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과다한 업무때문에 일선형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기강이 해이해져 범인검거율이 저조해 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전국 14개 지방청중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가 서울청에 이어 두번째(871명)로 많고 강력사건 발생빈도도 서울청과 비슷한데도 수사인력은 고작 11명에 그치고 있다. 수사인력이 서울(49명) 부산(18명) 대구 인천(13명)보다 적은 것은 중앙부처가 치안수요를 고려치 않고 광역시 위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도내 일선 경찰서별 평균배치인력도 5명으로 서울(14명) 부산 대구(각 10명)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경찰서엔 컴퓨터, 신용카드 등 경제사범 전담부서를 별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경찰청의 범인 검거율이 97년 87%에 이어 98년에도 88%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범인 검거율이 저조하여 범죄꾼들이 날뛰게 되니까 도대체 경찰은 뭘하고 있는거냐는 도민들의 질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사경찰은 절대부족한 수사인력과 낙후된 장비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의 박봉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범인 검거율마저 저조해 주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등 2·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다 툭하면 행사장 경비업무 등에 전용되기 일쑤다.

뛰는 범죄꾼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력의 획기적인 보강이 절실한데도 오히려 수사인력의 기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당국이 아무리 사명감을 강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