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금 대기업에 편중

수출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수출입은행의 수출지원자금이 대기업과 재벌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경위의 국감에서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지난 8월말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지원승인 사업중 구매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51건으로 6천164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중소기업은 금액기준으로 11%인 677억원(7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기업은 88%인 5천415억원(43건)으로 집중,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사업, 송배전사업 등의 업종과 사업을 발굴,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30대 재벌기업대출금이 총 2조2천286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44.8%를 차지했고 현대, 삼성, 대우, LG 등 4대재벌이 전체의 38.4%인 1조9천10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의원도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 5조4천15억원중 신용대출이 58.6%인 3조1천639억원에 이르렀으나 중소기업은 신용대출이 4천609억원으로 39.9%에 불과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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