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단방치차량 급증

IMF사태로 인한 경기악화로 경기도내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무단방치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폐해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무단 방치차량은 97년 9천766대, 98년 1만1천527대이던 것이 올들어 6월말 현재 6천509대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자진처리 및 강제폐차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차량은 97년 2천516대, 98년 3천822대, 올 6월말 현재 2천240대 등 모두 8천578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무단방치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체납된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으로 누적된 과태료가 자동차 가격보다 많거나 부도업체에서 버리고 잠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무단방치차량은 농촌의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도시의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널려 있어 도시미관 및 주민 생활불편은 물론 범죄장소로 악용되거나 화재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등 갈수록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차량 방치시 차량 및 차대, 엔진번호 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바람에 소유자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 차량에는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증가, 지방재정 확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치차량 발견시 차주에 대해 신규등록 제재 및 각종 인·허가시 불허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