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 국·도비 무리하게 요구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자체 재정능력을 고려치 않은채 국·도비 지원사업을 무리하게 신청, 61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형배의원(한나라당·전국구)은 7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도내 15개 시·군이 추진하는 61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425억9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자체 부담금 301억6천900만원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경우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비 15억원과 도비 4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자체부담금 10억5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보훈회관 건립공사도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전체 공사비 23억원중 시가 부담해야 할 8억1천200만원을 확보치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안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자치단체 부담금 3억6천800만원을 부담치 못했고 이천시도 국·도비 21억4천200만원을 포함해 42억원을 들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자체부담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양주군은 장흥 국민관광단지 보완개발사업비중 자체부담금 4억7천2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 이미 확보한 국비보조금이 사장되고 있고 중소기업 출연금 34억1천4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 중소기업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안성시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2억원, 광주군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3억8천만원 등의 시·군 자체부담금을 각각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의원은 “자치단체들이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하느라 무리하게 빚을 끌어 온데다 경제악화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해 자치단체들의 국·도비 신청사업에 대한 신중한 지원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