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매입 국고손실 초래

지난 5월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가 김포매립지의 매입가를 6천355억원으로 발표했으나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이 4천587억원이나 돼 실제 매입가는 1조942억원을 기록, 향후 막대한 국고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5일 농진공에 대한 국감질의자료를 통해 “농진공은 지난 5월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천47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1천885억원 등 모두 6천355억원에 매입했다고 발표했으나 공사채 발행에 따른 8.18%의 확정이자, 5년상환 조건의 차입금에 대한 9.75%의 변동금리 등 이자부담이 4천283억원이며, 세금 184억원, 일반관리비 120억원 등을 합하면 결국 매입비는 정부발표액 6천355억원과 전체 부대비용 4천587억원 등 모두 1조94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김포매립지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 재원 문제가 선결되지않을 경우 결국 매입자인 농진공에 커다란 재정압박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도 “김포매립지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당시 농지를 전제로 조성됐기 때문에 97년 도시근교 논 농지가격인 평당 4만6천325원을 기준으로 매립지 372만평에 적용, 계산한 뒤 99년 가치로 환산하면 매립가는 2천16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농지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고 비싸게 매입,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이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