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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정책 부재가… 시화호 담수화 실패 불러”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①]

방조제 완공 후 공단 오폐수·생활하수 유입
어패류 폐사·습지갈대 고사… 수질오염 가속화
정부 노력 아닌 ‘해수 유입’으로 수질개선 이뤄
책임자 처벌 등 장기 환경대책 없어 재발 우려 

최종인 환경운동가
최종인 환경운동가

 

“시화호 담수화 실패는 정부주도 사업의 장기적 대비책 부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화호 환경개선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 온 최종인 환경운동가는 시화호 담수화 실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94년 1월 조성된 시화호 담수화는 준공 이후부터 수질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며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만을 얻은 채 실패했다.

 

최 운동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책 부재가 시화호 담수화 실패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방조제 완공 이후 인근 공단의 오·폐수와 도심지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을 일으켰으나,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 등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담수량이 자체 정화를 기대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오·폐수 유입과 시화호 내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며 내부 갯벌에 서식하던 조개 등 어패류 등이 집단 폐사했고, 사체들로 인한 악취 등 오염은 가속화됐다.

 

정부 등은 뒤늦게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수질개선을 위해 초기에 조성했던 갈대습지의 경우에는 시화호에서 살 수 없는 갈대를 마구잡이로 심어 결국 고사했고, 추가 수질오염이 발생했다는 것이 최 운동가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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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완공 이후 인근 공단에서 오폐수와 도심지의 생활하수가 시화호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켰다. 정부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 개선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2016년 민물고기가 폐사(왼쪽)하기도 했으며 시화호 상류 바닥에선 2014년 도심지에서 쏟아진 쓰레기 더미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일보DB

 

특히 상류지역에 정화를 위해 조성된 갈대습지는 자연순환이 이뤄져야 함에도 수면보다 6m가량 높게 만들어진 탓에 펌프 등 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이뤄지지 못하자 결국 정부는 해수 유입을 실시했고, 그제야 수질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최 운동가는 “시화방조제 조성 당시 담수화 실패가 예상됐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개발 논리만 내세워 사업을 강행했다”라면서 “결국 해수 유입 이후 자연적 개선 외에 정부의 노력으로 효과를 본 것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수호 조성을 위해 투입된 시간과 예산, 주민 피해 등을 감안하면 누군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처벌 없이 송산그린시티 등 관련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장기적 환경대책이 없는 한 시화호의 오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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