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산단 오폐수 유입 극심한 오염…정부 1999년 사업 포기, 해수 유통
중하위 공무원 징계 요구로 마무리... 환경단체, 책임자 처벌 소송도 무산

① 졸속 행정 ‘시화호 사업’

‘죽음의 호수’로 불리며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인식됐던 시화호는 각계각층의 노력 끝에 수질 정화에 성공, 환경오염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조성 30주년을 맞이한 현재의 시화호에는 이처럼 수많은 우여곡절이 담겨있다. 하지만 30년 동안 정작 시화호 본래의 목적이었던 ‘담수호’ 실패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94년 조성된 시화호는 간척사업을 위한 시화방조제 건설로 탄생했다.

당초 시화호는 화성, 안산, 시흥 일대에 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가 목표였지만 시화호와 맞닿아 있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인근 산업단지와 축산농가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급속도로 오염됐다.

오염수준은 심각했다. 수질오염수준을 나타내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17.4mg/L까지 치솟았다. 통상 서해안의 COD는 1mg/L 중반에서 2mg/L 초반 사이의 농도를 나타낸다.

시화호의 극심한 오염으로 시화방조제 기준 외해와 시화호 수질의 서로 다른 색깔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경이었다.

결국 정부는 1999년 시화호 내의 오염수를 방류하고 외해의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 담수호 사업을 포기한다.

당시 오염수 방류를 두고서 이를 방류하고자 하는 정부 측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대치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해수유통은 유일한 대안이었고 그 결과 시화호의 오염도를 낮추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담수호로써 시화호는 실패한 것이다.

시화호 담수화 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사업임에도 예측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극심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이후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약 1조원의 예산과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담수호 사업 실패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고 일부 중하위급 공무원에게 전가 됐을 뿐이다.

1996년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안산시,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관리청 직원 14명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2001년에는 인근 지역 환경단체들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지만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유야무야 됐다.

결국 ‘담수호 실패’에 대한 책임은 해수유통과 함께 슬그머니 흩어져 버린 셈이다.

이후 왜 사업이 실패했는지 대한 분석도 없었고, 교훈과 반성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언제든 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시화호 관련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다.

류홍번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담수호로써 시화호 실패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졸속적인 행정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 실패를 분석한 보고서나 반성은 정부 차원에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