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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특검 공개 소환 인권 침해, 망신 주기" 강력 반발

"중립적·공정해야 할 특검...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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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 방식에 대해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에 맞춰 입장문을 내고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특검은 1층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에 뒀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과 법적 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오늘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며 특검의 공개 소환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에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라고 강조하며, 특검이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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